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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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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정원 7급 공채 서류 대비 - 서류 및 Essay 첨삭반 [출처=종로국가정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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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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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인 MRO 재팬(MRO Japan)에 따르면 2024년부터 스타플라이어(スターフライヤー)와 반환 항공기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저가 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항공기를 리스해 운용하고 있지만 반환할 때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MRO재팬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다.금융회사인 항공기 리스회사는 리스기를 반환받을 때 다항목에 걸친 점검과 수리, 방대한 기록 서류를 요구한다.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항공(JAL)이나 ANA(全日本空輸)도 일부나 자사에서 처리한다.대부분의 정비업무는 해외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야 한다. 중소형 항공사나 저가항공사(LCC)는 반환 정비업무를 100%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항공기를 임대해 운항할 때에는 일본항공법에 근거해 정비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때는 대여하는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정비해야 한다.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2002년 설립됐으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공항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4년 ANA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2017년까지 국내선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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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7일 'TOKYO 두사람 STORY AI 매칭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한 매칭 서비스다.현재는 PC 버전으로 웹 브라우저판만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스마트폰 어플 버전도 개발할 계획이다. 결혼을 희망하는 18세이상의 독심으로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독신 증명서, 보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회사나 대학이 도쿄도에 있어도 회원 가입은 가능하다.회원은 자신의 가치관을 진단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EQ 평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소개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매치' 단계를 진행해 대면할 수 있다.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온라인으로 고를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교환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화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발신자 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5분간 통화가 가능하다.첫 통화에서 서로 만나기로 합의가 되면 '교제' 단계로 진행돼 자유롭게 연락을 해도 된다. 교제하다가 쌍방이 원하면 '진지 교제'로 넘어간다.진지한 교제로 진행되면 다른 상대와의 만남이나 교제는 중지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대는 소개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도 제공된다.혼활 매칭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지만 유료로 오프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비용은 유료이며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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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부터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부터 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세부 내역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해외 금수조치레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대상이다.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 11월 14일 기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약 580건에 달하는 문의를 받았다.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나 해삼에 관련된 것이었다.2023년 9월 기준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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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러시아 대표 음식인 솔랸카는 토마토 소스와 고기국물로 끓인 신맛이 나는 수프다. 고기나 생선 육수에 토마토와 오레가노와 같은 향신료를 넣고 푹끓인 수프로 식전에 주로 먹는다. 예전에는 세랸카라고 불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확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명예로운 퇴장을 원하지만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튀르키예와 같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러시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제 비지니스 전문가는 러시아인과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 알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을 들려준다.△러시아인은 물건을 구매할 때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가격을 끈질지게 협상한 후에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격 협상이 불가피하며 가격을 내려 달라고 할 것을 대비해 가격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러시아인은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다를 떠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람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 비지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러시아인은 직접 만난다고 곧바로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다. 전화나 메일로 오랫동안 협상했다고 해도 만남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10번을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10번을 더 만나자고 요청하는 스타일이다. 만남은 결론보다는 토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러시아인은 서류에 기록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속담에 '수다는 봉투를 운반할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러시아인은 타인에게 속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러시아인은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볼세비키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실패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숙청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러시아인은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하므로 만날 때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은 후에 상담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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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청춘18티켓(青春18きっぷ)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11일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인 전국여행지원(全国旅行支援) 캠페인을 시작한다. 도도부현이 주체로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받고 있다. 보조금 조성율은 여행 대금의 40%로 상한선이 있다. 숙박 혹은 당일치기 여행의 경우 숙박비 5000엔, 교통 포함 숙박여행상품은 8000엔을 상한선으로 한다. 해당 캠페인을 이용할 때 여행자가 미리 준비할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과정은 없다. 그러나 백신 3차 접종 혹은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접종증명서 혹은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자율적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매해 여행하는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일 무제한 열차표인 청춘18티켓(?春18きっぷ) 과 주말 무제한 승차권도 제외된다. 이번 전국여행지원 캠페인은 이전 'Go To 트래블'과 다르게 각지의 도도부현에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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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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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일본 이바라키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사가현 정부와 동성 커플 승인 사항을 서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에 동성 커플의 파트너 승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동성 커플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동성 파트너쉽 승인 서류를 해당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체결로 이바라키현과 사가현 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시 이러한 승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동성 파트너쉽에게 이성 간 결혼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현정부 간의 첫 번째 협업 체결이다. 파트너쉽이 승인된 동성 커플은 해당 현에서 파트너의 의료 사항을 공식적으로 승인 및 열람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과 더불어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일부 가족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바라키현은 2019년 7월 동성 커플의 승인을 허용한 반려자 법안을 체결한 첫 번째 현이었다. 이바라키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승인한 다른 현 정부들과 동맹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승인 시스템을 구축한 현은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에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사가현이다. ▲이바라키현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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